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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부부가 함께하는 공동육아 문화를 확산하려는 정책적 목적을 반영하여, 기존 아빠 보너스제 급여의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는 중요한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이번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은 2025년부터 적용되며, 2024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까지 소급 적용됨에 따라 이미 육아휴직을 시작한 아빠들도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5년부터 아빠 보너스제 육아휴직 급여가 기존 통상임금 50%에서 100%로 대폭 인상되어 월 최대 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기존 월 120만원에서 약 67% 증가한 금액으로 많은 아빠들이 경제적 부담없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아빠 보너스제' 육아휴직 급여 인상에 대한 제도의 개요와 목적, 주요 변화 및 기존과의 차이점, 그리고 최대 수급액까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
고용노동부는 "아빠 보너스제" 육아휴직급여 인상을 위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부모 중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의 급여를 일반 육아휴직급여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2025년부터 시행되며, 2024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까지 소급 적용됩니다.
아빠 보너스제란
아빠 보너스제는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두 번째 사용자(주로 아버지)의 육아휴직 급여를 우대하는 제도입니다. 2014년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 이 제도는 부부 공동육아 문화 확산을 목표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첫 3개월 동안 통상임금 100%(월 최대 250만원)를 지급하고, 이후에는 통상임금 50%(월 최대 120만원)로 감소했습니다.
인상 전후 비교 : 총 720만원 증가
| 육아휴직 기간 | 기존 급여 (아빠 보너스제) | 변경 후 급여 (2025년 적용) |
| 1~3개월 | 통상임금 100% (월 최대 250만 원) |
동일 |
| 4~6개월 | 통상임금 50% (월 최대 120만 원) |
통상임금 100% (월 최대 200만 원) |
| 7개월 이후 | 통상임금 50% (월 최대 120만 원) |
통상임금 80% (월 최대 160만 원) |
| 총 수령액 | 약 1,800만원 | 약 2,520만원 |
신청 자격 및 조건
아빠 보너스제 대상자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
- 같은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이미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된 상태
육아휴직은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 가능하며, 3회에 한해 분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급여 지급 기준
육아휴직급여는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육아휴직 전 통상임금에 해당 기간별 지급률 적용
- 상한액 내에서 지급 (첫 3개월 250만원, 4~6개월 200만원, 7개월 이후 160만원)
-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경우에만 지급
지급 시기는 매월 급여 신청 후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이용 현황 및 효과
아빠 보너스제는 남성의 육아 참여를 독려하는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제도로 인해
- 남성 육아휴직자 수 증가
- 여성의 경력단절 감소
- 가정 내 육아 분담 문화 확산
- 저출산 대책의 실질적 효과 기대
이번 급여 인상으로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어 더 많은 아버지들의 육아휴직 참여가 예상됩니다.
결론
'아빠 보너스제' 육아휴직급여 인상은 부모 모두의 육아 참여를 지원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육아휴직급여의 실질적 인상으로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 일·가정 양립을 위한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제도를 통해 아버지들도 보다 적극적으로 육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어, 가족 모두가 행복한 육아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입니다.